헬로앤츠

남 일 같지 않은 그리스의 몰락.... 한국은 다른가? 본문

금융&경제

남 일 같지 않은 그리스의 몰락.... 한국은 다른가?

Artistom 2016. 4. 4. 15:03

최초의 살기 좋은 나라 '그리스'의 몰락

소수 재벌 집단의 부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파괴시키는 정부의 정책

왠지모르게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남 일 같지 않은 그리스의 몰락... 한국은 다른가?


지식채널e - 살기 좋은 나라 편을 참고해 제작된 콘텐츠 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살기 좋은 나라' 그리스. 온화하고 따뜻한 천혜의 기후, 낙천적인 국민성,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그러나 국토 75%가 산인 나라. 제조업 기반이 약한 만성적 무역 적자국. 유럽의 가난한 나라, 그리스에게 찾아온 기회, 2001년 유로존 가입. 하나의 통화로 사람, 상품, 자본이 이동하는 거대 유럽 시장. 유로존 가입 후 상승하는 그리스 국가 신용도. 더 쉽게,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그리스 정부. 그리스 사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EU 기금, 외국인 투자. 호황을 맞이하는 관광, 해운, 건설업. 2006년 그리스 역사상 가장 높은 GDP 성장률 7.6% "우리는 경제 기적을 달성하고 있다!" 게오르게 알로고스쿠피스 [당시 재경부 장관]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

줄어드는 관광수입, 빠져나가는 외국자본, 밀려드는 부채 상환 압박. 추락하는 그리스 '거품'경제, 드러나는 '경제 기적'의 실체. '빚' 90년대 초반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만큼의 빚을 안고 있었던 그리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후 낮은 금리로 돈을 계속 빌렸다. 무역적자는 심화되었고 부채는 쌓여갔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은 걷히지 않았다." 테오 파파도폴로스 [영국 바스 대학 사회정책학과 교수]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탈세와 특혜.

"세금을 내는 그리스인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 당하는 셀러리맨뿐이다." -마이클 루이스 [경제전문 저널리스트]

독일의 약 2배, 미국의 3배가 넘는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 (2013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유럽연합 통계청)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탈세와 뇌물 등으로 잃어버린 돈은 2012년 구제금융액 1200억 유로(약 161조원)에 맞먹는다." - 세계재정건전성보고서(국제투명성기구, 2012)

그리고 탈세와 부패의 정점에 있는 어떤 집단"

"그리스에 닥친 진짜 위협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아니다. 경제를 좌우하는 '어떤 집단'이다."


2015년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그리스.

쏟아지는 비난. "연금을 퍼주는 과잉복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중 가장 높은 연금 지출액 (GDP 대비/유로스타트, 2012)

연금의 주요 수령자... 공무원, 법조인, 교원 등 중산층 이상의 소수 특권 계층.

"높은 복지 연금으로 비난받던 그리스가 실상은 중산층에게만 연금 지급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코노믹투데이(2015.7.15)

1990년대 초부터 누적된 국가 부채, 2009년부터 불거진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

"그리스에 닥친 진짜 위기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아니다. 산업, 급융, 언론, 정치를 장악해 세제 시스템을 바꾸고, 탈세를 밥 먹듯 해온 소수 재벌이 진자 위협이다." - 미샤 글레니 (영국 언론인, 파이낸셜타임즈)

정치 권력, 언론 등과 결탁해 국가 경제를 지배해온 소수 재벌 집단.

그리스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최상위 재벌 10% (2014년 기준/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긴 노동시간 (OECD, 2013)

유로존 평균보다 낮은 복지 비중 24.3% (GDP 대비/OECD, 2013)

2010년부터 그리스가 받은 구제 금융의 규모 약 2520억 유로(약 313조 원)

지원받은 금액의 92%는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8%만이 나라 살림을 위해 지출되었다. (주빌리 부채 캠페인 보고서, 2015)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선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긴축정책. 연금 삭감, 공무원 해고, 최저 임금 인하, 각종 세금 신설, 공공의료 예산 삭감...


"매일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동 빈곤율 세계 1위 (40.5%, 2014)

"가족의 한 달 수입은 아버지의 노령 연금 100유로(약 13만원)뿐이에요." 청년 실업률 55%(2014)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공공보건 지출 25% 감소 (2009~2015)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살(econocide)'

"그리스 정부는 IMF의 긴축 요구에 가장 먼저 연금, 보건, 교육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은 살기 좋은 나라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 리처드 파커 (하버드대 경제학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81% (2014, OECD)

2015년 그리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외치고 있다.


남일 같지 않은 그리스의 몰락...

2016 대한민국 국가채무 약 645조 원, GDP 대비 약 40% - 2016 정부예산안

2014 대한민국 지하경제 규모 약 450조 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감소

정치권력, 언론 등과 결탁해 국가 경제를 지배해온 소수 재벌 집단

대한민국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최상위 재벌 10%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스의 뒤를 밟지 않길 바랍니다.

늦기전에 외쳐야 합니다. 4월 13일 총선 투표로서 '살기 좋은 나라'를 외칩시다.




헬로앤츠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헬로앤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elloants/


아래 '♡공감'을 눌러 헬로앤츠를 응원해주세요 !!


1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