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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정부의 효율성 없는 일자리 정책

Artistom 2016.03.24 11:31

청년실업률 12.5%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정부의 정책은 취업의 발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이 없는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 숫자 늘리는데 급급한 정부... 50~60대 공공근로만 남발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던 걸까요?

# 첫째로, 정부의 정책들은 현재 취업의 발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평가에 의하면, 정부가 주도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민간 기업에 취직한 경우는 4.1%에 불과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간 취업을 돕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참여를 겨냥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5대강 환경지킴이, 공공산림 관리 등 복지, 봉사형 업무에 전체 중 85%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중, 장년층 위주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에겐 효과가 미비한 것이죠. 실제 취업자 증가는 중, 장년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대의 실업률이 12.5%이지만, 50대는 2.6%, 60대는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나무랄 데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박봉만을 지급하는 공공사업들 뿐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청년들에게는 어떤가요? 현행 제도는 청년인턴 등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난해져 가는 모습을 대책 없이 관망하는 모습은 아닐지요?


# 둘째로, 효율성이 없이 난립하는 일자리 정책들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로 궁극적 목적인 민간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만 의존하게 되고,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은 무색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참여자의 51.3%가 또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재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 세워지는 정책들은 지금도 의미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의 비효율성이 통계적 자료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각 부처에서는 사업 계획이 난립하고 있고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올바른 곳에 써야 할 예산들을 엉뚱한 곳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높아져만 가는 실업률, 더 이상 먼 산 바라보듯 할 일이 아닙니다. 고용정책은 개인에게는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되고, 국가에게는 미래에 경제를 떠받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은 염증의 단계를 지나 중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 파악을 통해 과감히 수정, 폐지하려는 강단 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활기를 되찾음으로써 침체에 젖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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