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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33년, 대한민국 파산? 원인과 해결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Artistom 2016. 3. 17. 12:15

2033년 대한민국이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구문제인데요.

정확히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2033년에 국가 파산의 위기가 올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매우 극단적인 예상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금의 세금 입출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세금 수입에 비해 복지로 인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며, 2033년에 국가 파산에 직면한다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예상을 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aging) 사회'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인구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2%입니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aged) 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낮아졌습니다. 1987년에 최초로 2명 이하 출산율이 집계된 이후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출산율 1.3 이하)'중 하나이며 2015년엔 1.24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저 현상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온 세대는 '베이비부머' 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50대 장년층이죠. 이들은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고, 머지않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경 부터 시작된 저출산으로 인해 이들의 뒤를 이어줄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이 감소하고, 세금으로 펼쳐지는 복지 정책등이 어려워져 전 세대가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세라도 함으로써 복지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요. 3월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의하면 40, 50, 60대 층이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2,30대의 소득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부족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연간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5.7%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만 일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청년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근간이자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일', 그리고 '고용'이죠. 이미 200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무려 40여년간 유지해 온 청년 정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을 장려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떠받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과 이탈리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들이 더 좁아진 취업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해외로 떠나거나 그럴 형편도 모자라 부모님과 함께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적은 연봉과 고용불안 등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음을 느끼고 무기력한 일상, 부에 무관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은 이미 청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 온 몸에 신선한 피를 돌게 하듯 정책적으로 고용의 선순환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혈관이 막힌 채 해결하지 못해 신체 기능을 하나 하나 상실하듯 일본과 이탈리아의 모습을 답습할 것인지. 이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죠. 인구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고, 청년 정책의 핵심은 '고용'이라는 것을 기성세대와 청년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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