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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과연 그럴까?

Artistom 2016. 3. 2. 13:39

ISA

요즘 이슈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ISA를 검색하면 두가지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만능통장' 그리고 '불완전 판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ISA 과연 만능통장인지 불완전 판매인지 두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상품도 안나왔는데... 만능통장, 고객과 '위험한 상견례'


금년 3월경,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가 출시됩니다. ISA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2천만원 한도이며, 5년간 최고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비과세라는 특징까지 있다고 하므로 만능통장이란 별명답게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온갖 혜택으로 고객들을 현혹하지만 정작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하죠. 아직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도 ISA의 수수료, 포트폴리오 구조, 예상 수익률에 대해 발표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게다가 장점으로 홍보되는 비과세에 대한 사항도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과세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그 동안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29세 이하 청년,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니다. 기존 펀드 등 일반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ISA는 9.9%가 적용됩니다. 즉, 5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간 누적수익 250만원까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 수익에 대해 9.9%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결국, 기존 상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비과세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혜택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돈 불리기를 외치며 상품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비과세 상품인데다 2016년 2월 29일부터 해외 주식형펀드들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되지요. 주식형 펀드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는 예금과 적금, 채권형 펀드들이 있는데 이들 수단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비과세 혜택과 수익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이죠. 서민들이 2천만원을 채워 납입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사람은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되었을 때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적이 있죠. ISA는 ELS를 포함한 파생상품도 투자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잘 설명해주는 곳 또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경계하고 화려한 포장 속에 감춰진 본질을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ISA가 출시된 이후 분석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 ISA, 각종 광고나 혜택에 현혹되어 가입하기보다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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