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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나라 2위 스위스의 새로운 도전 '기본 소득제'

Artistom 2016. 3. 2. 10:58

안녕하세요. Artistom입니다.


기본 소득제, Basic Incom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새롭게 시도해보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스를 제공해주신 팝펀치님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2위 '스위스'의 새로운 도전, 기본 소득제


선진국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것은 기본 소득제이다. 기본 소득제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원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지요. 이 제도의 예상효과는 그렇습니다. 내수시장의 증진과 경기 선순환 그리고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스위스는 전국민에게 월 약 295만원씩의 기본 소득제를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일부 시행중이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문제점은 없을까요?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 첫 째,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대한다면 반발이 생길 것이다.

# 둘 쨰, 조건 없이 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의지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 검토중인 국가들은 어떠한 방안이 있으며, 시행했던 국가들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핀란드는 현재, 모든 국민에게 월 약 100만원의 기본 소득제를 검토중입니다. 기존 복지혜택을 폐지하고 복지를 일원화함으로써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세웠습니다. 복지 일원화란 기존의 복지를 모두 없애고 하나의 복지를 만듦.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실험적 실시 결과, 빈민들이 자활의지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덜어줍니다. 그 밖에 미국의 알래스카와 브라질에서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2016 보건, 복지, 노동(일자리)예산은 약 123조원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수는 약 5100만명입니다. 기본 소득제로 복지 일원화를 한다면 국민 1인당 월 약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적은 걸까요? 기대효과에 미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훌륭한 복지 제도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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