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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넛크래커, 무너진 한중일(韓中日) 분업구조

Artistom 2016. 1. 12. 10:43




















신 넛크래커, 무너진 한중일 분업구조


2015-11-27

매일경제 헤드라인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24912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쫒기고 한국 중소기업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넛크래커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호두까기 기계를 뜻합니다.


그동안 한중일은 상생하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첨단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한국이 부품모듈을 만들고 중국으로 수출해 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0년 부품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렇다고 일본을 따라잡지도 못했습니다. 2012년이후 지난해까지 일본과 한국 기술 격차는 0.3년 줄었지만 한국과 중국 기술격차는 0.5년이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중국에 기술수준을 따라잡히고 맙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3~4년간 해마다 15조원에 달하는 산업진흥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조선, 석유화학 등 10대 주력품목 위주의 수출진흥정책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전방위적으로 도울수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지 않는 호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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