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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중(韓中) FTA 발목을 잡나

Artistom 2016. 1. 11. 13:46
























누가 한중 FTA 발목을 잡나?


2015-11-26

매일경제 해드라인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1120956&sID=300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FTA에 대해 알아봅시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어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관세청에서 이야기하네요.^^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04&layoutMenuNo=4

여기서 배타적인 특혜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이 FTA를 맺었고 중국과 일본이 맺지 않았다면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만 관세가 철폐되어 일본상품보다 상품가격이 낮아지는 '배타적'특혜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쾌재를 외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상품/서비스도 관세를 철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 그래도 저렴한 중국산 농수산물, 공산품들이 더욱 싸질 테고 우리나라 농림어업 종사자 또는 중국과 경쟁 관계의 제품/서비스 생산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중국산 상품의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테니까요.


어쨌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생산자들의 불리함을 줄이는 방법은 협상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외조항들을 협상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서희가 환생해서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한. 중 FTA에 찬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차가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입니다. 여당이 빨리하자고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이거랑 저거 해주면 동의할게"하는 행색입니다. 야당은 △밭 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농수산 정책금리 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5가지를 핵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 양보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합당한 협의를 거친 최고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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