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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평등

Artistom 2016. 1. 10. 10:48

























과세 불평등


2015-11-19

매일경제 헤드라인

기사원문 : http://digital.mk.co.kr/v2/articlePopup.php?MKC=M0&SC=A&YC=2015&MC=11&DC=19&NC=2708182&EC=YYYY&PC=1&PN=2


오늘은 모두가 꿈꾸는 건물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헬로앤츠때문에 잘 먹고 잘살아서 건물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사도 잘 읽어 놔야겠죠?


부동산은 두 정부기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가치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국세청으로 상속세 부과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로 재산세 부과 표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입니다.


이 두정부기관의 가치평가를 토지의 경우 1989년부터 주택의 경우 2005년부터 통합했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같은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입니다. 심각한 경우 두 평가액의 차이가 10배까지 난다고 하네요.


여기에 국세청이나 행자부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사의 예를 보면 행자부가 평가한 종로와 대치동의 빌딩 가격이 실제 거래가와 반대라고 하는군요. 종로의 빌딩은 실거래가가 2,900억인데 시가표준액은 430억, 대치동 빌딩은 실거래가 1,300억인데 시가표준액은 800억..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합니다.


실거래가와 국세청, 행자부의 가치평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행자부의 경우 감정평가사들이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까?'라는 수익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익뿐만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뜰까?' 같은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죠. 복합적인 이유로 수요와 공급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 거래가가 정부의 평가금액보다 큰 것입니다.


한편 상가, 오피스텔 시가표준 과소평가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른 부자 돼서 건물주로서 재산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봐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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