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앤츠

규제철폐 매달려라... 성장 2% 높인다 본문

경제_뉴스

규제철폐 매달려라... 성장 2% 높인다

Artistom 2016. 1. 9. 14:47





















규제철폐 매달려라... 성장 2% 높인다.


2015-11-18

매일경제 헤드라인

기사원문 : http://digital.mk.co.kr/v2/articlePopup.php?MKC=M0&SC=A&YC=2015&MC=11&DC=18&NC=2706370&EC=YYYY&PC=1&PN=2


우리나라의 기업규제수준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업규제수준을 OECD 회원국 평균으로만 완화해도 2%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에서 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는 커지지 않는 파이를 나누려다 보니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제로섬 사회'로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이 없이 분배를 하려 할 때 누군가가 더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규제를 줄여나가면 다시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존사업의 확장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롭게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규제들을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조건 없는 규제철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02105095&code=990101

예를 들어 식품업계나 의약품업계의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규제를 너무 푼다면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디테일을 잘 살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없애야 할 규제와 남겨두어야 할 규제를 잘 분류하고 없애야 할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을 때 우리의 파이는 커질 것입니다.



헬로앤츠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헬로앤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elloants/


아래 '♡공감'을 눌러 헬로앤츠를 응원해주세요 !!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