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앤츠

노동개혁 없는 청년고용, 겨울이 두렵다 본문

경제_뉴스

노동개혁 없는 청년고용, 겨울이 두렵다

Artistom 2016. 1. 8. 10:57


































노동개혁 없는 청년고용, 겨울이 두렵다.


2015-11-17

한국경제 헤드라인

기사원문 : http://plus.hankyung.com/apps/newspaper.view#article.20151117.A001.900852983


이번 기사는 30개의 청년단체가 전국 대학가를 돌며 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개혁이 왜 진행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 페이지를 보면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4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http://www.moel-contents.co.kr/worktomorrow/sub01.html

1.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큽니다.

2.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3. 낡은 법, 제도와 관행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여전하고, 많은 청년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지금!

전부 맞는 말입니다.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

2. 연공, 스펙,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 고용시스템 구축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4. 상생 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원청 하청간 격차 완화

역시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여, 야가 대립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617007641211

가장 이슈인 기간제법(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에 대하여 여당은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주장하고 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선 또 다른 이유로 이번 노동개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www.todayboda.net/article/6690

피보험자격 상실률이 계속 증가해 왔기에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이 낮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근속년수 30년에 이르는 노동자가 얼마 되지 않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75.5%는 이미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46.8%는 성과배분제까지 활용하고 있어서 연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디테일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사실 이 문제는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더는 파이를 키우기 힘들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장률이 고공행진이던 80~90년대에는 청년실업 이야기가 없었지요.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1113000330&fromurl=na

여하튼 이 문제는 이제 더는 크지 않는 파이를 나눌 때 누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청년세대 둘만이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으로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희생 또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희생해야 할까요?



헬로앤츠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헬로앤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elloants/


아래 '♡공감'을 눌러 헬로앤츠를 응원해주세요 !!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