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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 보고서 2016 :: 대한민국의 고용 본문

금융&경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2016 :: 대한민국의 고용

Artistom 2016. 5. 23. 11:59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벼랑끝에 선 약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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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용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한민국의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은 OECD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낮습니다. 특히, 청년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취업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아닐까요? 현재 대한민국 고용시장은 경력자 우대, 까다로운 취업 요구 조건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 그리고 중소기업과 노동직 근로자들의 열약한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부정적 인식을 부추깁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첫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얻어야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으로 쏠리게 되고,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벼랑 끝에 몰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청년은 'N포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고 포기해선 안 될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여성 고용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아닐까요?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학 되는 연령대부터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 평균 임금이 남성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4년 기준 20%정도에 불과합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비롯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이다?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름의 노예처럼 보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홀대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2/3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복지 혜택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값싼 노동력과 일자리의 질적 하락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욱 더 빈곤함에 허덕이는 양극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후 세대에서의 또 다른 양극화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 급여 만이 문제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언제나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 있어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도 소비자며, 기업 수익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위기에 빠졌던 기업을 살려낸 자금 또한 노동자의 세금입니다. 기업은 당장의 생산성을 위해 미래를 걷어차고 있는 꼴입니다. 국가 또한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 본 콘텐츠는 OECD-Economic Survey of Korea-2016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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