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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늙어가는 대한민국, 방치하다가는 추락하고 말 것.

Artistom 2016. 5. 13. 10:36



2050년

우리들이 자녀들 혹은 손자들과 함께할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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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방치하다가는 추락하고 말 것


세계 각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이하 S&P)는 58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 지출 증가 예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출 증가 속도는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빠르며, 2015년 기준 GDP의 7.7% 정도였던 지출이 35년 후엔 17.8%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 독보적인 1위이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50% 증가했습니다. (약 290만명 >> 약 433만명)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들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할 뿐 더러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S&P에 의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재 등급인 AA-에서 BBB로 5단계 하강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5년, 비록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노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아래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뜻하고, 정부의 곳간은 더욱 빠른 속도로 비어 갈 테니까요. 정부의 곳간이 마르지 않으려면 미래의 성장동력을 탐색 및 지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를 막아야 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해결하여 여유로움을 찾도록 함으로써 세금수입 및 출산율의 장기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수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구조조정 방안도 표류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죠. 다행히도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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