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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경제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Artistom 2016. 5. 10. 00:00



사실 경제니, 정책이니 복잡하고 어렵고

서민들은 그저 월급 많이 받는게 최곤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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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 ‘경제에 관한 7가지 거짓말’ 中…

::미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1_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부유층의 세금을 낮췄을 때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시간당 중위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다? 기업 사내유보금만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지 않을런지요.


2_ 부유층의 세율이 높으면 경제가 침체한다 ?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높은 세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계층은 2%도 안됩니다.


3_ 정부를 축소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

작은 정부는 더 적은 숫자의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경찰관 그리고 공공 부문의 인력 감축을 의미합니다. 도로, 다리, 교통시설, 학교 같은 정부 지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4_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말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 (경제가 어려울 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장기 목표는 경제 규모에 적당한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악화되며, 긴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경제위기 때 지원받은 구제 금융 중 8%만을 나라살림을 위해 지출하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긴축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5_ 저소득층의 소득세율이 낮은 것은 불공정하다?

정말로 불공정한 것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은 각종 세금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만 세금인가요? 모든 소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월급은 적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소비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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