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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뉴스

내수 회복세... 국가 세금 수입 크게 증가했다.

Artistom 2016.04.14 13:47

2016년 1월과 2월 전년대비

국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이 세금

허투루 쓰지 말고 알차게 사용해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내수 회복세 반영... 부가가치세 4조 8천억 증가

2016.4.12 - 문화일보


올해 1월과 2월 국가 세금 수입이 작년 1월과 2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상황(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북한의 도발, 중국의 경제부진)으로 미뤄 볼 때, 이번의 세금 수입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 내수 소비의 회복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입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의 10%만큼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양도소득(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세수 개선으로 인해 금년 정부의 2월까지 총 수입은 작년에 비해 약 11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4.4%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증가함으로써 세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인 상태입니다. 2월까지 총 수입은 65조 9천억원이며 총 지출은 68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조 1천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5조 7천억원 적자입니다.(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 재정상황(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한 2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576조 6천억원으로 연초에 비해 20조 1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활성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한 결과 지출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각종 지수가 적자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미리 당겨 썼으니 이 효과를 토대로 세수의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뉴스만 검색해 보더라도 내수부진, 마이너스 성장중인 수출, 중국 경기의 불안함 등등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 많이 거둬진 세금. 이제 이 세금을 어떻게 써서 경기활성을 도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쓸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이나 근시안적인 정책, 님비와 핌비 등으로 인해 낭비함으로써 헛수고 하고 말 것인지...


헬로앤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올바른 곳에 세금을 사용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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