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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더 이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본문

금융&경제

대한민국, 더 이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Artistom 2016. 4. 7. 16:57

분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떨어지는 물과 솟아오르는 물의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하 효과 / 낙수 이론 / 하방침투 효과 / Trickle-Down Effect 


여러분 '적하 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 분야에서 '적하 효과'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유층, 지주 등의 투자나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미쳐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모두가 경제부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유로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찬다면 물은 넘쳐서 아래로 흘러 내리겠죠.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 아래에 '적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낙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의 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분배보다 성장,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물이 있으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물도 있겠죠? 낙수 이론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분수 효과(fountain effect, trickle-up effect)'입니다. 보통 분수를 떠올리면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경제 용어로써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분수 효과'는 부유층, 지주 계층이 납부할 세금을 늘리고, 이로 인해 마련한 재정을 저소득층의 복지나 경제 부양 등 직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저소득층으로부터 소비 증가를 유도해 경제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수 이론'이든 '분수 효과'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방향성이 다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주체 또한 다르지요. 지향하는 방향이 극명히 다른 만큼 한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것은 부유층, 저소득층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절한 조화로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낙수 이론'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낙수 이론으로 인한 혜택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던 시절, 국가와 대기업의 주도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죠. 고도의 성장, 갖춰진 사회 간접자본 등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 고여있습니다. 그이유는 IMF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후, 대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해외 투자에 비해 국내 투자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예전도 지금도 '수출'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국내 보단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기업이 호황을 누려도 이 혜택이 아래 계층으로 흘러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효과를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2015년,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대기업의 적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 상황을 명쾌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동년, IMF에서는 더 나아가 '낙수 이론은 완전히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150여 곳의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할 수록 5년 이후의 경제성장률은 0.08% 감소하지만, 반대로 하위 20%의 부가 1% 증가할 수록 같은 기간 동안 0.38%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낙수이론. 분명 많은 개도국들은 이로 인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런 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 등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낙수 이론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세금 공제를 비롯한 여러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 이론에 따라 투자를 통해 자금을 풀지는 않고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 묶어두고 있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서로가 점점 소비를 기피하게 되어 경제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낙수 이론'를 기조로 삼고 경제정책을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OECD와 IMF에서 비관적인 입장을 표했음에도 말이죠. 가진자들을 더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정말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분수는 물이 솟아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적절한 낙수효고와 분수효과의 조화로움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고, 국가의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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