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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부자 배만 불리는 낙수효과, 떡고물은 없더라!

Artistom 2016.09.20 18:04




낙수효과,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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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배만 불리는 낙수효과,떡고물은 없더라!


낙수효과?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

정부가 투자를 늘려 부유층(대기업)의 부를 늘려주면 지출이 늘 것이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중소기업)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던 시절, 국가와 대기업의 주도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졌지요. 이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는 낙수이론에 의한 혜택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떨어지는 떡고물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세금 혜택 등 여러 호조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돈을 쌓고만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후 대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위기관리를 위해 돈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에 바쁩니다.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 부와 소득은 최상위층에 집중되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들 말하는 서민들은 부채로 인한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잡기 힘들게 되었고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OECD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더 이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낙수 이론 신봉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명쾌하게 꼬집고 있죠. IMF에서는 더 나아가 '낙수 이론은 완전히 틀린 논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후 GDP 성장률은 0.08% 감소했으며, 하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같은 기간 후 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입니다.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

'분수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부유층이 납부할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 부양 등을 통해 소비증가를 유도, 경제를 개선하자는 이론입니다.


OECD,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낙수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며, 분수효과와의 적절한 조화로 인한 경제 선순환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낙수 이론만을 기조로 삼은 가진 자를 더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닌 경제의 선 순환을 추구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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