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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나라를, 서민을 위해 진정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Artistom 2016.09.09 11:14



우리나라의 장,단기적 경제 악재

제 2 부, 진정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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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서민을 위해 진정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세계를 둘러싼 경제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단기적 악재


#1 미국의 금리인상


미 연준은 빠르면 이번 9월 또는 금년 내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세계적으로 금융의 변동성을 높이게 되어 돈의 국제적인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금리를 낮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2 해운업의 구조조정 및 법정관리


국내 1위의 해운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 상승, 운송 지연, 화물 유실 등 운송에 있어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소매 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백악관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대량으로 투입한 기업에서 초호화 출장을 다녀오는 등 올바른 곳에 쓰여져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투입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외에도 경재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리들은 이 나라가 정말 저성장으로 인한 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장기적 악재


#1 가계부채


6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 3천억원입니다. 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가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대출 갚기도 벅차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소비를 줄이니 시장에서 돌아야 할 돈의 흐름은 막히고, 돈의 흐름이 막히니 내수는 부진할 수 밖에 없고 성장은 커녕 유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부추김으로써 집값의 상승과 가계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8월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량 줄이기'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욱 가계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너도나도 집을 사지 않으려 하는 순간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대출 상환은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우리나라의 2015년 출산율은 1.24명.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총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10년이 더 지나지 않는 이상 크게 눈에 띄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국가의 성장 동력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양육비, 회사에서 좀처럼 내어주지 않는 육아휴직, 돌아와도 내 책상이 있을까 걱정부터 되는 출산휴가. 그리고 결혼도 육아도 잊게 만드는 험난한 취업.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 세대의 20, 30대가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부담없는 주거비용 등 아직 고쳐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출산 및 생산가능인구 창출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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