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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열성적으로 걷어들인 간접 증세

Artistom 2016.08.26 16:05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인가? 증세, 없는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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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근데 세수는 왜 증가?


2013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증세없는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나아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세율 조정이 없었을 뿐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은 매우 열성적으로 걷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배값의 인상을 비롯한 '간접세'의 인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우회적 증세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상품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로 담배와 술이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2500원이던 담배값은 모두 4천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주에 붙던 세금도 5.61% 증가하여 출고가(원가+세금)가 상승했고, 이것이 유통을 소주값이 500~1000원 정도 증가했죠.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는 술, 담배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기도 했죠. 작년 상반기, 담배로 인한 세금은 판매량이 1/4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에 비해 3조 5천억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인상 이전의 판매량을 회복한 지금, 정부는 더욱 많은 세금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유류세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 많은 기업들은 제조 원가를 절감하며 실적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표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50% 떨어진다고 해서 휘발유, 정유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가 64%, 경유가 56%입니다. 원가를 아득히 뛰어넘는 가격에 국민들의 지갑은 헐겁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춤으로써 서민들이 대출을 부담없이 받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 소득세 수입으로 정부는 5조 6천억의 세금 수입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집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은 결코 좋지많은 않아보입니다. 대출의 과다로 인해 가계 부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높아져가는 물가,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현재를 보면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서로가 부담한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그 모임에 대해 신뢰를 잃고 맙니다. 국민들로부터 나온 세금,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음을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런 불만은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납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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