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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 0.4%... 한국에 무슨 일 있어요?

Artistom 2016.05.03 00:00

서민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


소비를 위해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1분기 성장률 0.4%에 그쳐... 메르스 때 수준


160426 연합뉴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메르스로 시름을 앓던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죠.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장관이 임명된 이후 여러 경제 정책을 의욕적으로 실행했었습니다만 첫 성적표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016년 1/4분기 항목별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려 5항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입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재고증감, 수출, 수입 부분입니다.


민간소비 -0.3%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해 지금 소비 할 분량이 작년으로 당겨졌다고 설명합니다. 즉, 작년에 미리 소비해서 이번에 덜 했다는 이야기죠.


정부소비 1.3%, 건설 투자 5.9%

이는 정부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과 토목 공사 등에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1.7%, 수입 -3.5%

수입 대비 순 수출 성장기여도는 0.8%입니다만, 수출이 크게 불어날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엔 청신호라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설비 투자 -5.9%, 지식재산생산물 투자(R&D) 0.1%

내수, 수출이 줄어들며 기업 수익이 감소하였고, 기업들이 설비, 기술개발 투자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남으로써 사실상 이번 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한 만큼만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전망은 어떠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망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큰 이슈인 구조조정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되었듯이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에서는 3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었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민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낸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가계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죠.


민간 소비의 경우 이번 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개별소득세 인하 연장, 자동차, 휴대폰 신제품 출시, 금융 시장 안정화 등 몇 가지 호재로 인해 2분기부터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국가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금을 좀먹는 기업들을 개편하여 건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작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구조조정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바람직한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 정부는 선순환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도로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단기적 부양책으로 잠깐의 호황을 이끌어 내려 하지 말고, 다소 아프더라도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민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 소비를 위해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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