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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경기회복에 필수인가 비정상적 정책인가

Artistom 2016.04.22 10:35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

경제는 세계적으로 연계된 점이 많은 만큼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또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찬반 논란 가열...

"경기회복에 필수" VS "비정상적 정책"


[ 20160412 헤럴드 경제 ]


요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말 그대로 금리가 0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갈 수록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헬로앤츠가 개미은행에 1억 원을 맡겼습니다. 금리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금리가 -1%라면 해마다 100만원의 이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 예금자가 아닌, 시중은행 (예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중앙은행에 맡겨 놓아야 하는 지급 준비금의 초과분에 부여됩니다. 만약 개인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섣불리 적용했다간 예금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전부 인출하고 금고에 보관하려 할 것입니다. 은행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가치가 하락할 돈들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장려하게 될 것이고, 이는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취지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및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실행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성과가 미비할 뿐 더러 엔고 현상이 일어나는 등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수장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 또한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IMF 총재는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엔고 현상을 비롯해 각종 여파들이 눈에 띄게 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더욱 낮추게 되고 개인들은 금리로 인해 금융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는 역효과(기존의 금융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예대마진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대출을 장려하게 되면 대출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은행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자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자산가격 거품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60%이상 증가했고,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음에도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호황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때문인지 아직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유로존의 경제 수장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속 및 추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어 전 세계가 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경제적으로 연계된 점이 많은 만큼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 우리 또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흐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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